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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57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57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SBS / 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57_3438.jpg" />
<figcaption>SBS / 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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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&nbsp;</p>

<p>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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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&#39;한국형 제시카법&#39; 입법한다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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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58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58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1px"><img alt="법무부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58_3456.jpg" />
<figcaption>법무부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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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2023년&nbsp;10월&nbsp;24일&nbsp;법무부는&nbsp;&#39;고위험&nbsp;성폭력범죄자의&nbsp;거주지&nbsp;제한&nbsp;등에&nbsp;관한&nbsp;법률&#39;&nbsp;제정안,&nbsp;&#39;성폭력범죄자의&nbsp;성충동&nbsp;약물치료에&nbsp;관한&nbsp;법률&#39;&nbsp;개정안을&nbsp;오는&nbsp;26일&nbsp;입법예고&nbsp;한다고&nbsp;밝혔습니다.<br />
<br />
이른바<strong>&nbsp;&#39;한국형&nbsp;제시카법&#39;</strong>이라고&nbsp;불리는&nbsp;이들&nbsp;개정안은&nbsp;고위험&nbsp;성범죄자를&nbsp;&#39;국가&middot;지방자치단체&nbsp;등이&nbsp;운영하는&nbsp;시설&#39;에&nbsp;거주하도록&nbsp;하는&nbsp;내용을&nbsp;담고&nbsp;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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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59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59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948px"><img alt="법무부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59_351.jpg" />
<figcaption>법무부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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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제시카법은&nbsp;미국&nbsp;39개&nbsp;주에서&nbsp;시행하는&nbsp;법으로,&nbsp;<strong>12세&nbsp;미만&nbsp;아동을&nbsp;상대로&nbsp;성범죄를&nbsp;저지른&nbsp;범죄자에&nbsp;대해&nbsp;최소&nbsp;25년의&nbsp;형량을&nbsp;적용하고&nbsp;출소&nbsp;이후에도&nbsp;평생&nbsp;위치추적장치를&nbsp;채워&nbsp;집중&nbsp;감시하도록&nbsp;한&nbsp;법입니다.</strong><br />
<br />
또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~2000피트(ft), 즉 304.8~609.6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 연방과 주 형법을 통해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합니다.</p>

<p>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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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거주지 제한의 대상자는?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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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60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60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933px"><img alt="법무부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60_3513.jpg" />
<figcaption>법무부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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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한국형 제시카법의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,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.<br />
<br />
<strong>출소를 앞둔 성범죄자는 물론 전자발찌 착용중인 고위험 성범죄도 대상입니다. </strong>검사가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거주지 제한을 청구,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.<br />
<br />
이와 관련 법무부는 현재 325명이 제정 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. 2023~2025년 출소자 중 매년 69명, 59명, 59명이 추가 적용 가능자로 분류됐습니다. <strong>현재 기준으로는 김근식&middot;조두순 등이 해당됩니다.</strong>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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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61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61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7px"><img alt="법무부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61_3519.jpg" />
<figcaption>법무부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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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거주지 제한 여부는 법원이 최종결정합니다.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한 뒤,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</strong><br />
<br />
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△범죄경력&middot;동기&middot;내용&middot;수법 △피해자와의 관계 △피해자의 연령&middot;수 등 △재범 위험성 △범죄자의 직업과 경제력 △범죄자의 건강&middot;가족상황 △거주지 주변 환경(어린이집&middot;학교 유무 등) 등을 조사해 거주지 제한 명령 여부를 정합니다. 제한 기간은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로 합니다.<br />
<br />
아울러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△야간, 아동․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△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&middot;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△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을 것 등 필요한 준수사항이 부과&middot;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/p>

<p>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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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는 어디?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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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62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62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62_3528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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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당초 법무부는 학교&middot;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,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 <strong>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돼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.</strong><br />
<br />
또 지역 거주 성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게 될 경우 지역격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
<br />
이에 법무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등 근처 거주 제한 방식에서,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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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63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63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0px"><img alt="KBS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63_3534.jpg" />
<figcaption>KBS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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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법무부는 시행 유예기간인 <strong>법 공포 후 최대 2년 안에 현재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로 지정하거나, 새로운 거주 시설을 만들 방침입니다.</strong><br />
<br />
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"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"며<strong> "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, 철저하게 관리하겠다"</strong>고 말했습니다.</p>

<p>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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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"재범 억제될 것" 약물 치료도 병행한다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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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64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64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7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64_3543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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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더불어 성충동 약물치료도 더욱 활성화 합니다. 약물 치료가 재범을 막는다는 게 증명돼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간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<br />
<br />
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은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. 반면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%는 2년 내 재범으로 이어졌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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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49165 float-center" data-idxno="149165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7px"><img alt="법무부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0/35448_149165_3549.jpg" />
<figcaption>법무부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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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 재량인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 및 청구를,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</strong><br />
<br />
또 약물치료 선고를 받지 않고 수감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치료가 부과됩니다.<br />
<br />
이와&nbsp;관련&nbsp;법무부는&nbsp;<strong>"고위험&nbsp;성범죄자의&nbsp;주거&nbsp;부정으로&nbsp;인한&nbsp;범죄&nbsp;기회가&nbsp;줄고,&nbsp;이상&nbsp;습벽에&nbsp;의한&nbsp;재범이&nbsp;억제될&nbsp;것으로&nbsp;기대된다"</strong>며&nbsp;"입법예고를&nbsp;거쳐&nbsp;최종&nbsp;법률안을&nbsp;마련해&nbsp;신속히&nbsp;국회에&nbsp;제출할&nbsp;예정"이라고&nbsp;밝혔습니다.</p>

SBS / 온라인 커뮤니티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하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을

"나라에서 살 곳 정해준다"...고위험 성범죄자, 출소 후 집으로 못 돌아간다(+조두순)